입법정책 모니터링

법률안 심의 파이프라인

22대 국회 법률안의 심의 단계별 현황과 최근 변동을 한눈에 확인합니다.

심의 진행 단계

63접수›
4,054소관위 접수›
9,471소관위 심사›
34법사위 심사›
94본회의 부의›
157본회의 의결›
17정부 이송›
1,085공포

종료 / 이탈

3,104대안반영폐기145철회165본회의 불부의39수정안반영폐기2폐기26재의(부결)

최근 법률안 변동

05.23 03:0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05.23 03:0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05.23 03:00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건태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05.23 03:0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교육위원회 회부
05.23 03:0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교육위원회 회부
05.23 03:00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05.23 03:00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05.23 03:00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05.23 03:00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05.23 03: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05.23 03:0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05.23 03:00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05.22 03:0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05.22 03:00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정무위원회 회부
05.22 03:0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05.22 03: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05.22 03:0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05.22 03: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05.22 03:0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정무위원회 회부
05.22 03:0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05.22 03:00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본회의 철회
05.22 03:00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소관위 철회
05.22 03:00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본회의 처리 (2026-05-21)
05.21 03:07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곽상언
소관위 대안반영폐기
05.21 03:0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소관위 대안반영폐기
05.21 03:0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소관위 대안반영폐기
05.21 03:06
주얼리산업진흥법안오세희
소관위 대안반영폐기
05.21 03:06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소관위 수정가결
05.21 03:06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소관위 수정가결
05.21 03:06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소관위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