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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이후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가장 뜨거운 화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기업 밸류업'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22대 국회에서 의무공개매수제도(Mandatory Tender Offer) 도입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11월 말, 야당을 중심으로 의무 매수 물량을 기존 논의되던 '50%+1주'를 넘어 '잔여 지분 100%'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입법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본 리포트는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국회 입법 발의안 분석을 중심으로 논의 경과와 핵심 쟁점, 그리고 각계의 입장을 분석 정리합니다.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법률안 종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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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자본시장법 법률안 종합분석